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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지주회사 방식 도입 검토

최종수정 2008.03.31 08:54 기사입력 2008.03.3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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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지주회사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낙하산 인사 문제 해소와 함께 민간 경영인들 흡수로 경영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현재 공기업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이는 인수위시절부터 제기된 방안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며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기업 지주회사 방식은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경영은 민간이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실제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공기업의 원매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민영화 완료 이전에는 지주회사가 공기업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담당 부처가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될 경우 지주회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기업들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재정부는 현재까지 지주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 "지주회사 방식은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경영권은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인수위 시절부터 검토돼 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 등 주무 부처가 직접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어 공기업 사장으로 해당 부처 간부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될 경우 부처들이 공기업 운영 개입 범위가 축소돼, 낙하산 인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지주회사 관리 부처 권한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지주회사 이사회에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의 개입 여지를 최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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