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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자기자본 2000억원 잠정 확정...논란 예고

최종수정 2008.03.30 21:52 기사입력 2008.03.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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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탄생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최저 자기자본 규모가 2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당초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됐던 자본금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민간 투자은행(IB)을 메릴린치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업체로 육성한다는 자통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확정되기까지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자통법 시행으로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집합투자, 투자중개, 투자매매(인수주선 업무 포함) 등 6개 금융투자업무 겸업이 가능한 종합 금융투자회사의 최저 자기자본 규모를 2000억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내주 중(4월7~11일)에 자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최저 2000억원의 자기자본 규모만 갖추면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작년만 해도 금융투자회사의 자기자본 기준을 2조~3조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일각에서 제시됐다는 소문이 금융시장에 퍼지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자본확충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통법 제정 취지뿐 아니라 규제 완화 원칙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인 수준에서 최저 기준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현재 40개 증권사 중에서 5개 증권중개 업체들과 3개 증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며 이 중 8곳은 자기자본이 1조원을 넘었다.

증권사별 자기자본은 우리투자, 대우, 현대, 삼성, 한국투자 등의 증권사들이 2조1000억~2조3000억원 수준이며 대신·굿모닝신한·미래에셋증권 등은 1조5000억~1조7000억원 수준이어서 자기자본 기준만 보면 대다수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은행도 자통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로 전환과 타증권사와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현행법상 종합증권사 설립 기준(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6배에 달하는 자본금 3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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