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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서 석유 훔치면 최하 징역 3년

최종수정 2008.03.31 06:03 기사입력 2008.03.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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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6000만원 확대..'송유관안전관리법' 공포

송유관을 파손하고 석유를 절도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6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송유관에 석유 절취시설을 설치한 자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송유관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송유관안전 관리법'을 28일 개정해 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름 절도 사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재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도유를 위해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송유관 주변에서 공사를 하다 송유관을 망가뜨리는 등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송유관 훼손에 대해서도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2006년 이후 송유관을 파손하고 석유를 절도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 경제적 손실과 함께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2005년 이전 송유관 절도 사건은 극히 드물었지만 고유가가 시작된 지난 2006년 15건의 송유관 절도 관련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해는 31건으로 늘었다. 올들어서도 3월까지 7건의 사건이 발생, 송유관 절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도유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미약해 도유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송유관 석유 절취행위와 송유관 인근 굴착공사시 부주의로 인한 손괴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는 별도로 송유관 순찰활동 강화, 도유사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확대 유도 등 지속적으로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 절도사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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