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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 규모 금융 개혁안...논란 불가피

최종수정 2008.03.31 06:40 기사입력 2008.03.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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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 권한강화·SEC-CFTC 및 OTS-OCC 통합등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증권담보대출)발 신용경색 위기라는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최대 규모의 금융규제 개혁안을 31일(현지시각) 발표할 예정이다.

1860년대 남북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변화를 맞게 되는 이번 규제개혁안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감독 기구를 효율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 개혁안을 통하여 미국의 낡은 금융감독 제도를 현대화 함으로써 해외 시장에 비해 더 높은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기관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데다 의회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 FRB 감독 기능 권한 강화 = 먼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시장 안정을 위한 권한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 금융회사들이 시장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으로 전해졌다.

FRB는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등 전체 금융회사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재할인 창구 외에 비은행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 주는 창구도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FRB는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도 해야 한다.

◆ SEC-CFTC, OTS-OCC 다 통폐합 = 재무부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통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선물거래를 감독하는 CFTC를 증권거래 감독 기관인 SEC와 통합해 만들어지는 '금융감독 자문위원회(PFRA)'를 신설해 선물과 증권거래 감독을 통합하도록 할 방침이다. PFRA는 보험업체와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 기능도 갖게 된다.

또 저축은행감독청(OTS)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방금융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에 이관하는 식으로 두 기관을 통합한다는 내용도 있다. 사실상 기능의 차이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 모기지발행청(MOC) 설립 = 재부부 산하에 가칭 모기지발행청(MOC)이 신설된다.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회사의 절반 이상은 연방 차원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50개 주마다 상이한 모기지 금융기관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서 모기지회사 설립 최소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설정한 뒤 이에 맞춰 모기지회사가 운영되는지를 감독한다는 것이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는 MOC가 모기지 대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와 관련한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모기지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150여년만에 최대 규모 개혁...의견 충돌 불가피 = 이번 FRB의 개혁안은 150여년만의 최대 변혁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결국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개혁안 역시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된 펀드들에 대해 정보수집만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FRB가 증권사, 헤지펀드, 상품거래소 등을 포함해 어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거래행위나 내부 장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오직 해당 금융사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확인된 뒤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미 의회가 이를 수용할지도 의문이며 민주당과 공화당의 생각이 제 각각이다. 공화당은 규제 강화에 관심이 없는 반면 민주당은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면 민주당-공화당-재무부 간에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NYT는 재무부의 한 관계자 말을 인용, "이번 개편안이 연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11월 대선 이후에 정치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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