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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군부 새정부 압박 주도..군사적 긴장 고조

최종수정 2008.03.31 06:12 기사입력 2008.03.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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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섬에 따라 남북관계가 장기 경색되는 것은 물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29일 남측 수석대표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은 현재로선 남북군사 회담만 아니라 당국간 대화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지문은 실제로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당국간 대화·접촉도 군부가 차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도 30일 논평을 통해 모든 남북대화의 전면 차단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한 "당당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취소·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상당기간 남북 당국간 관계의 단절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북측의 반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과 같은 대남기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군부가 주도하고 있어 남북관계 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이다.

북한의 통지문이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이 알려짐에 따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남측 당국자 11명에 대한 퇴거 조치마저 군부의 입김 때문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도 김 의장의 발언이 "현 남조선당국의 새로운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군대는 그에 대처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가 군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의 통지문은 특히 "위임에 의하여"라며 입장을 전달, 이 같은 조치가 국방위원회 등과 같은 최고정책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사안임을 시사했다.

북한 군이 남측 당국자의 군사분계선 통과 불허 조치를 언급하면서 "당면하여"라고 말한 것 역시 북한 군부가 앞으로 다양한 대남 압박조치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 베이징올림픽 개최와 북미간 핵협상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초강수를 쓰기는 어렵겠지만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이달 초 서해상에서 키리졸브 군사연습에 대응해 대규모 해안포 발사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국회 청문회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이 NLL과 핵공격시 대책에 관해 언급한 후인 28일엔 오전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고 오후엔 북한 해군사령부가 남쪽의 해군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충돌 가능성을 경고함으로써 5∼6월 꽃게잡이철 서해상 정세에 특히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끌어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북한의 어깃장에 끌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대북 대화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국자는 "북한이 새 정부에 대해 좀 더 지켜보고 행동해주기를 바랐지만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 같다"며 "남쪽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북한이 과거에 보여준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남북간에 대화가 없더라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측은 당국을 배제한 가운데 민간급 교류는 이어가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경협협의사무소의 당국 파견 근무자들의 철수를 요구하면서도 민간급 인원들은 그대로 상주토록 했고,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핵문제-개성공단' 연계발언에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남북체육교류협회 등 3∼4개 남측 민간단체 대표단 50여명은 29일 오후 3시께 중국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에서 북한의 고려항공 JS-156편을 타고 평양에 들어가기도 했다.

내달 2,3일엔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 실천 남.북측 위원회가 만나 6.15공동선언 채택 8주년 및 10.4 남북정상선언 채택 1주년을 기념하는 공동행사 개최 방안 등을 협의한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금강산과 개성관광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개성공단도 큰 차질없이 가동되고 있다"며 "북측이 새 정부 대한 불만으로 당국간 관계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간 교류까지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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