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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시행사 및 시공사에 배상 책임"

최종수정 2008.03.31 06:00 기사입력 2008.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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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차음공사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인천 서구 검암동 모아파트 입주자들이 시행사 및 시공사에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차음공사비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67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측정기관(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업체)이 신청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인 지난 2002년 9월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당시 규정에도 "각 층간에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차음보수를 해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입주자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등을 고려해 차음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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