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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시중은행, 외국환수수료 담합으로 과징금 95억9300만원

최종수정 2008.03.30 18:58 기사입력 2008.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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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환수수료 담합 협의

8개 시중은행들이 외국환 수수료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할 현금인출기 공동망 수수료와 지로 수수료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30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8개사가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를 신설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란 수입상과 수출상들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어음을 대금으로 지급받는 과정에서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은행들은 기존에 없는 이들 수수료를 신설하고 수수료(건당 2만원)와 수수료율(0.4%)을 담합해왔다.

구체적으로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를 담합한 5개 은행은 국민은행(과징금 2억5700만원), 신한은행(4억600만원), 하나은행(1억6900만원), 외환은행(5억7200만원), 기업은행(4억7700만원) 등이다.

또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신설하기로 담합한 은행은 국민은행(4억3900만원), 신한은행(15억7700만원), 하나은행(5억6400만원), 외환은행(8억5300만원), 우리은행(16억1800만원), 기업은행(11억2300만원), 산업은행(14억1100만원), 제일은행(1억2700만원) 등 8개 은행이다.

이동훈 공정위 카르텔정책국장은 "시티은행과 한미은행 등은 담합에 참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동안 은행들이 매주 수요일 정보교환 모임, 잦은 전화연락 등을 통해 타행의 업무실적, 인사동향, 신상품 및 제도 동향뿐만 아니라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정보도 관행적으로 교환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은행들은 수수료 담합으로 인해 약 2000억원 (뱅커스 유산스 1574억원, 수출환어음 384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담합에 따른 시정조치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으로 향후 이들 시중은행들이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

이동훈 국장은 "은행이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을 합의로 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공정위가 가격담합 이전의 원래 가격으로 환원하라는 등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기가 규정상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내달 2일 열리는 전원회의를 통해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공동망 수수료와 지로 수수료 건 등 나머지 2개 건에 대해 구체적인 과징금을 결정한다.

지난해 현금인출기 공동망을 이용해 발생한 국내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7000억원이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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