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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검, '떡값검사' 김성호·임채진 등 '무혐의'

최종수정 2008.03.23 23:27 기사입력 2008.03.2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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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팀이 이른바 '떡값 검사'로 지목됐던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와 임채진 검찰총장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SBS가 23일 저녁 8시뉴스에서 보도했다. 공소 시효가 모두 끝났고, 충분한 증거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방송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특가법상 수뢰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임채진 검찰총장과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여부를 떠나 국민적 의혹 사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배정충 삼성생명 부회장과 배진훈 제일모직 사장을 이날 불러 조사하는 등 돈을 줬다고 지목된 삼성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로비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직접 불러 조사하긴 어렵다며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특검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김성호 후보자는 국정원장 취임 이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는 법률적 한계는 이해하지만, 특검의 불기소 처분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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