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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 '무죄'..여성계 반발

최종수정 2008.03.24 01:04 기사입력 2008.03.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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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중앙지법은 23일 지난해 12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20데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치마가 무릎 위로 10~15cm 가량 올라가 있는 이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촬영 사실이 드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됐다.

이 규정은 다른 사람의 허락을 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ㆍ전시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진에 찍힌 여성의 치마 밑 다리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항소했음에도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며 김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는 허락없이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가 있으며, 사진을 찍힌 피해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심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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