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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허위 부동산 정보 꼼작마"

최종수정 2008.03.23 16:14 기사입력 2008.03.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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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허위 매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23일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부동산정보 제공업체 및 중개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위매물로 인해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시장 가격정보를 투명하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서는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실제 갖고 있지도 않은 매물을 인터넷에 다수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허위매물의 위법성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한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허위매물이 비중이 전체의 5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매물의 70% 이상이 서울지역에 분포돼 있는 등 허위매물 게재가 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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