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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 등록, 서두르세요"

최종수정 2008.03.23 11:15 기사입력 2008.03.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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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 실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록 건수는 약 110여 건이라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초 예상 건수 500여 건에 비해 약 78% 낮은 수치"라며 "등록 실적이 미미한 것은 업체의 인식 부족과 부동산 개발업 경기 침체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는 오는 5월 17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등록 처리 기간이 30일임을 감안, 마감일에 임박해 신청이 몰릴 경우를 고려해 최소 4월 말까지 신청해야 등록처리가 가능하다.

마감 시한에 임박해 등록 신청시 결격 사유로 반려될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할 때 적용되는 제도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춘 뒤 서울시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sis/index.html)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은 서울시 별관1동 1층 민원실(다산플라자)에서 가능하다. 문의 02-6361-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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