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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층 위한 소액금융제도 필요"<금융硏>

최종수정 2008.03.23 11:35 기사입력 2008.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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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거부권 도입 및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해야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사금융 이용자 문제 해결을 위해 파산 제도 정비 및 소액금융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금융 소외 계층 지원 방안 및 선결 과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포함한 금융 소외계층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공급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으로 상환 의지와 자활 능력이 있는 자는 소액 금융으로, 신용회복과정에 있는 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의 소액 신용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청산형 제도(개인파산 및 면책)의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회생(개인워크아웃 및 개인 회생)의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생형 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무 변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개인 파산의 경우 신청비나 변호사비 등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채무 감면율과 면책률이 높아 회생형제도보다 쉽게 채무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연구위원은 "청산형 제도와 회생형 제도, 공적 조정 절차와 사적 조정 절차 간의 역할 분담 및 합리적인 유인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개인 파산 등 법적 절차 이전에 채무 변제 노력을 했음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증명할 만한 민간 및 공공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사적 조정 제도 및 회생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불법추심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 거부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거부권 제도란 채무자가 채권 추심업자에게 접촉을 거부하는 서면을 보낼 경우 채권추심업자로 하여금 추심 행위를 중지하고, 통상적인 절차 이행 및 구체적인 채무 변제 계획 제안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채무자는 변호사, 금융소비자 전문가(신용상담사) 등 전문 대리인을 선임해 채권자 또는 추심업자가 이들 대리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자신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만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에 대한 삼진아웃, 개인파산 및 면책의 엄격한 시행 등 불이익을 강화하고 대출 심사단계에서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충분히 고지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행위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사금융 이용자의 증가는 금융 이용자의 전반적인 신용 위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위험 프리미엄이 상향 조정되고 역선택 문제가 심화될 경우 금융 시장에서 자금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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