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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잉주 당선, 대만 표심 독립보다 경제 택해

최종수정 2008.03.23 16:42 기사입력 2008.03.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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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독립' 보다 '경제'를 택했다.

22일 실시된 대만 제12대 총통선거에서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후보가 셰창팅(謝長廷) 민진당 후보를 16%차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국민당은 지난 2000년 민진당에 권력을 내준 뒤 8년만에 다시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이로써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시대는 마침표를 찍었다.

국민당의 정권 탈환은 대만 주민들이 중국 본토로부터의 분리독립 보다는 중국과의 교류협력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발생한 티베트 유혈 소요사태가 마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던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결국 승자는 '중국과의 화해와 경제 제1주의'를 내건 마잉주 당선인에게 돌아갔다.

◆독립 보다 경제 = 마 당선인은 선거전 초반부터 이번 선거를 '경제냐 독립이냐'라는 단순구도로 몰고 가면서 우위를 이어왔다. 민진당이 집권한 8년간 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표심에 호소한 것이 주효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1990년대 컴퓨터를 포함한 전자제품과 IT산업의 호황으로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했었지만 민진당 집권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고용 감소 등으로 경제가 침체기에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셰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내내 TV토론 등을 통해 마 당선자로부터 "대만의 국민소득이 한국 보다 높았는데 지난 8년간 역전당한 이유가 뭐냐"는 공세에 시달려야만 했다.

마 당선인은 선거 운동 당시 '더 많은 경제 더 적은 정치'를 주장하며 민심에 호소하는 한편 중국과의 사업 통합과 왕성한 경제교역 등을 통해 대만 국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 당선인은 중국 대륙과 대만을 아우르는 '양안 공동시장 구축'론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6%',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및 '실업률 3% 미만' 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633프로젝트'가 유권자들의 기대를 높여줬다고 평가했다.

◆ 양안관계 발전 = 마 당선인의 승리는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양안관계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마 당선인이 양안을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발전시키고 당선 후 1년 안에 양안을 잇는 직항로를 열며 4년 안에 하루 평균 1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대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 마 당선인이 셰 후보를 16%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누른 것은 유권자들이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집권 민진당의 슬로건 보다 중국 본토와의 화해협력을 내건 야당 국민당의 구호를 더 선호한 것으로 향후 양안관계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 당선인이 기회 있을 때마다 "민진당 정권이 대만 독립에 매몰돼 중국(대만)의 부흥이라는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해 왔다는 점도 유권자들에게 먹혀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마 당선인은 앞으로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지 않고 ▲중국과 통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대만과 중국의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노선'을 집중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마 당선인은 한 걸음 나아가 중국과 '평화협정'을 맺어 현재의 대립상황을 안정적인 평화구도로 관리해 나갈 구상도 내비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국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전제한다면 대만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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