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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최종수정 2008.03.22 11:00 기사입력 2008.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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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경제활동촉진법'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키로 했다.

여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미래를 여는 여성, 함께하는 평등사회'라는 정책 비전과 더불어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여성인권보호 및 종합지원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 등 세 분야에 걸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여성부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경제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책임 보장, 5년 단위의 양성평등기본계획 수립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한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 평가 대상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 부문까지 확대하고 성인지 예산제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을 상대로는 '여성친화지수', '여성친화인증마크'를 개발, 도입해 여성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여성의 인권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5곳에서 운영중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4시간 운영하면서 상담과 의료, 법률, 수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변종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성매매 방지 전담팀을 운영해 성매매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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