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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민군 기지이전비용 부담 놓고 논란

최종수정 2008.03.16 21:08 기사입력 2008.03.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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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2일 한국이 50대 50 배분 원칙에 따라 한강 이북의 미2사단 기지 이전비용의 50%를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는 한편 100억 달러(약 10조 원) 정도 소요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주한 미2사단 이전 비용과 관련, "우리(한미)는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며 "50%는 미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주둔국의 비용분담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키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미 2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총 비용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밝혀온 주한 미군 기지이전 비용과도 차이가 있고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도 다르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한 것"이라며 "'50대 50 배분 원칙'에 따른 비용 분담은 없다"고 벨 사령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다만 "우리 정부가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으로 기지 이전 비용의 50% 정도를 충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다"면서 "방위비분담금 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3월 국회로부터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되는 현 상황을 시정하라'는 의견을 접수한 뒤 미측과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조만간 시작될 2009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이를 관철해 나갈 계획이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용산기지 및 미2사단 이전을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비용으로 총 10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두 기지 이전에 각각 반 정도 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벨 사령관이 언급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 100억 달러'에는 미2사단 기지이전 비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비용 및 토지매입비 등 약 5조6천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돼 한.미간 정확한 부담 비용은 시설종합계획(MP)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뒤 한.미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벨 사령관의 기지이전 비용 관련 발언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기지이전사업에 전용함으로써 미국 측의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이럴 경우 정부의 부담이 사실상 커진다는 이유로 국회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방위비분담금 전용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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