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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亞, 수출 타개 위해 지출 확대해야"

최종수정 2008.03.10 15:00 기사입력 2008.03.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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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에 타격은 입은 아시아 정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제통화기금)IMF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해외 판매의 감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요를 신장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아시아 신흥국들은 수출 의존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IMF 지역 책임자였고 현재 도이체방크의 시니어 아시아 담당 어드바이저인 허버트 나이스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수요와 수출이 둔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내수, 소비, 그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에 따르면 아시아는 지난 2년간 연평균 9.6% 성장한데 반해 올해는 성장이 8.6% 가량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공공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태국도 대중교통과 의료복지 개선에 1조5000억바트(470억달러 가량)를 투자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감세로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소비촉진을 위해 세금을 환급 중이다.

스탠더드 차터드 은행의 타이 휘 서남아경제연구소 책임자는 "올해 아시아 수출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및 유럽에 수출의 60% 가량을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타격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아시아의 인플레 심화가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오는 3월말 종료되는 현회계연도에 홍콩의 재정 흑자는 14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의 재정 흑자는 46억달러로 지난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인도의 경우 지난 2004년 만모한 싱 총리 정부가 들어선 후 세수가 두배 이상 늘었으며 중국도 지난해 세수가 31%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4000만 농민에 대해 모두 150억달러 가량의 농업 대출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콩은 지난달 개인과 기업 및 부동산에 대해 모두 339억 홍콩달러의 세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기료 보조와 맥주 및 와인에 대한 관세 유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위험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지난 90년대 침체 타개를 위해 이런 식으로 지출을 늘린 결과 엄청난 공공 부채를 안게 되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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