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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MB경제] 정부 "법인세 추가 인하할 수도"

최종수정 2008.03.10 20:28 기사입력 2008.03.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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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준까지 하향 검토 시사
"6% 달성시 물가ㆍ경상수지 부담 있을 것"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일 "(법인세율 20% 인하 이후에도) 경쟁국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에서"최소한 경쟁국보다는 낮지 않은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라며 "우리처럼 법인세가 25%였던 대만도 18.5%인 홍콩과 조세경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법인세율을 17.5%까지 낮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6%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물가와 경상수지에서 무리가 올 수 있어 물가와 경상수지 분야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종룡 국장과의 일문일답.

- 법인세율 인하 내용을 보면 지속적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법인세 5% 포인트 인하 이후에도 법인세 추가 인하 가능성있나.

▲그렇다. 법인세율을 5% 낮추고 나서 계속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 여건이 허락하고 경쟁국의 세율경쟁이 감안될 것이다. 세계최고의 기업 환경 만든다는 원칙하에 경쟁국과 뒤지지 않는 여건을 만들겠다. 경쟁국이란 예를 들면 대만이 17.5%로 법인세 낮췄다.

- '최선을 다해 6% 만들어 내겠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부작용 만들지 말라는 충고가 많다.

▲ 경기 회복 분야에 이미 물가와 경상수지 안정을 반영했다. 성장이 올라가면 수요가 올라 물가가 오른다. 또 투자가 늘면 경상수지 부분에 부담이 온다. 경상수지의 경우는 서비스 수지를 어떻게 개선할지 초점을 맞췄다. 유통구조 개선과 개방을 통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 법인세 인하로 절세효과가 8조6000억원된다는 것은 법인세를 5% 전부 내렸을 때인데, 올해 어느정도 감세될 지 밝혀달라.

▲ 절세 규모가 8조 6000억원이 된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 금년도 반영분은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전제로, 7월 공포되면 1조8000억원 정도이다. 일시적인 자금 완화를 위해 나누어 낸다더라도 내년 3월에 반영된다.

- 경쟁국에 없는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분양원가 상한제는 선진국에 있는 제도인가.

▲ 제가 알기로는 분양원가 상한제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 종부세, 양도세 언급이 없던데.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본안의 내용 보면 일부 원칙이 언급이 돼 있다. 시장 안정 기조를 전제로 보유세 세제 개편을 이룰 것이다.

- 7% 성장달성에 참여정부 시절의 FTA효과와 지방분권화 효과(1.5% 상승 예상)가 반영된 것인가. 또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운하가 포함되는 것인가.

▲인프라 확충에 대운하 등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체화하면서 대운하 포함해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정부가 6% 경제성장 목표를 잡은 이유와 민간연구기관이 정부의 성장 전망 동의할 것으로 보는가.

▲민간 경제연구소가 인수위의 정책 내용 반영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지만 반영 했을지 의문이다.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회복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수단 강구할 것이다. 인수위 검토 내용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내용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저희가 제시한 스케줄 대로 한다면 성장전망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정해진 것인지, 아직 검토되지 않은 것인지 알려달라.

▲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부분에 경쟁을 촉진하고 이양이 필요한 부분은 이양하겠다는 두가지 원칙이다. 6월말까지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겠다. 좀더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확정지을 것이다.

- 경상수지 전망이 균형에서 70억달러 적자로 갔다. 근거를 제시해달라. 또 모든 정책 과제가 수행된다는 전제에서 성장률이 올라가면 경상수지 부담이 된다. 이 부분 감안해서 추정한 것인가.

▲경기회복에 방향을 정하면서 물가 안정과 경상수지를 같이 포함해 고려했다. 성장률 올라가면 물가와 경상수지 부담 있는 것 알고 있다. 경상 수지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상 수지 해결 방안에서 여러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중점 과제 부분은 서비스 부분이다. 서비스 수지에 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4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2개월만에 4.8%에서 6%으로 목표가 올랐는데 너무 낙관적인 것만 반영한 게 아닌가.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해서, '시장 안정 전제로 보유세, 거래세 인하 검토한다'고 나왔는데 종부세,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 시장 안정을 주력하겠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논의 검토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세계 요인이 나빠진 부분을 감안해서 참여정부 때에도 0.2%포인트 떨어뜨려 전망했다. 이번에도 세게경제 침체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을 반영했다.

-정부목표치와 실제성장률에서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난다면

▲ 최선을 다해서 6% 만들겠다.

- 외국인학교에 국내법인설립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외국인 학교가 어느정도 늘어나는지 예상했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거주 기간 외에 다른 조건은 없는지.

▲외국인 학교 규제 완화로 유학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이부분 50억달러 적자가 났다. 외국인 학교의 설립주체를 내국인으로 확대한다. 상사 직원들의 거주 기간이 3,4년 정도라서 거주 기간을 축소했다.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 산업은행 민영화는 빠졌나.

▲ 산은 민영화는 공기업 민영화 다룰 때 함께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193개 국정과제 모두 구체적으로 검토 다뤄질 것이다.

-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 준수에 따라 1% 추가 성장 속에 규제 개혁, 정부 혁신 등이 이미 포함되는데 규제 개혁만으로도 따로 0.5%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장잠재력을 올리기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정부가 보기에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인용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세계잉여금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세계잉여금을 감세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세입이 줄고, 세입을 매우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세입이 아니라 세출에 관한 부분으로 국가재정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선진국에 있는 제도인가.

▲분양가 상한제는 선진국에 없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규제개혁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라는 의미).

-성장률을 6%로 끌어올리는데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물가가 오르고 경상수지에 대한 부담이 온다. 그래서 두 가지 부담에 대한 대책을 담았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개방으로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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