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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조직 개편으로 초대형 4개 부처 출범

최종수정 2008.03.10 11:43 기사입력 2008.03.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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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부. 교통운수부 등..개편안 내일 공개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11일 그 모습을 드러낸다.

화젠민(華建敏) 중국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보고한다.

전인대 대표들은 분임토론을 통해 국무원 기구개혁방안 초안을 심의하며 오는 15일 열리는 전인대 5차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리커창(李克强)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도한 이번 개혁안은 산업, 교통운수, 환경보건, 에너지 등 4개 분야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업정보부, 교통운수부, 국가환경보호총국을 확대개편한 환경보호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 4개의 대형 부처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공업정보부는 기존 정보산업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국방무기 조달기능을 흡수하게 된다.

교통운수부는 기존의 교통부와 민항총국, 국가우정국을 통폐합하는 것이나 당초 통합 대상이었던 철도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에너지부 신설은 일부 정부 유관기관 및 독점 대형 석유회사들의 저항과 이해관계 등으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지도부는 대신 10여개 정부 부처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고 에너지산업을 감독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신설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감독기구 통합, 에너지부 신설, 농림 분야 통폐합 등 5∼6개 부처의 통폐합이 예상됐던 이번 대부제(大部制) 개혁은 부처간 이해관계와 저항으로 개편의 폭을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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