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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배전설비 건설때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최종수정 2008.03.10 11:44 기사입력 2008.03.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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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철탑 등 송변전설비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수렴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송전선이나 철탑건설 등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사업계획 열람기회를 부여하고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뒤에 이를 안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사업자에게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해 민원해소와 사업의 적기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전력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의 운영결과를 봐서 2009년 이후에는 법에 이 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송전선,철탑 등의 노선선정에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이란 전원시설 건설시 환경 및 자연경관에의 영향,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정보기술(IT)을 적용해 지역 주민이 입지선정에도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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