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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안정" vs. 이명박정부 "성장"

최종수정 2008.03.10 11:30 기사입력 2008.03.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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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 전망도 엇갈려

이번 이명박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의 특징은 참여정부에 비해 물가와 경상수지를 희생시키는 반면 경제성장과 신규 취업자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보다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가보다는 성장= 지난 1월 참여정부는 올해의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4.8%, 소비자 물가 3.0%, 연평균 신규 취업자수 월 30만명 증가 수준 관리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 목표를 경제성장률 6.0%, 소비자 물가 3.3%, 연평균 신규 취업자수 월 35만명 증가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전망 변화는 새정부가 소비자 물가 부담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보면, 유류세 10%인하, 통신요금 규제 완화 등의 '5대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던 물가 대책들이다.

반면 새정부는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책을 새롭게 많이 도입했다.

새정부가 직접적인 물가 안정을 꾀하기보다는 서민들이 소득을 높임으로써 체감하는 물가를 낮추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이른바 적하이론(tricle-down theory. 경제성장을 통해 부의 효과가 하위 계층으로 전파된다는 이론)을 채택한 셈이다.
 
◇경상수지 적자 전망=새정부 정책의 또하나 특징은, 올해 경상수지를 70억달러 적자로 예상한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경상수지를 균형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밝힌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새정부는 당초 참여정부 전망 때보다 유가 상승이 커 경상수지 전망이 악화된 것이라면서 "지난해 평균 유가(68달러)에서 올해 평균 유가(80달러)로 오른 것만으로도 경상수지가 65억달러나 악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부의 전망치(80달러)는 참여정부의 전망치(75달러)와 비교해 5달러 높은 수준으로, 참여정부가 평균 유가 75달러 수준에서도 경상수지를 균형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 참여정부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를 인용해 유가가 당초예상보다 10%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18억달러가 악화된다고 밝힌 바 있어 새정부의 경상수지 적자 전망치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비관적인 대외여건=새정부와 참여정부의 대외 여건에 대한 인식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났다.

참여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중국 등 이머징마켓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경제의 '디커플링'을 강조했다.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참여정부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자료를 인용해, 미국 경제 1%포인트 하락하고 그에 따라 세계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지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수치상으로 경상수지 7억8100만달러 악화, 수출물량 1.01%포인트 감소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새정부는 대외여건 악화 현상이 확대되는 모습에 더욱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세계경제 성장의 햐향세 우려되고,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글로벌 주가의 하락세와 중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경상수지 악화 요인(고유가, 수출품목 편중, 수입유발적 수출구조, 서비스 수지 적자확대)을 지목하면서 경상수지와 외채 등이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외채는 지난해 3804억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단기외채는 41.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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