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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적 운영 필요한 경제운용방안

최종수정 2008.03.10 12:40 기사입력 2008.03.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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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의 실천 방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을 6%에 맞춘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월 참여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4.8%, 소비자물가 3.0%, 연평균 신규 취업자수 월 30만명 목표에서 성장률과 신규 취업자수(월 35만명)를 높여 잡고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는 3.3%로 상향조정했다. 물가 안정보다는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금융위기와 원유 등 원자재값 고공행진이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세계경제 흐름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 6%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은행이 4.7%, KDI가 5.0%로 전망하는 등 주요기관의 올 성장률 전망치도 이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럼에도 그동안 공언해 온 성장률 목표에 짜맞춘 경제운용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한 성장으로 소득을 높여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10% 인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및 공공요금 동결, 매점매석 단속 등 이미 발표한 5대 서민생활비 절감 방안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처방으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은 다시 국민들에게 짐이 돌아오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치솟는 생활물가때문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국민이 아파하는 것을 체감해야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든다"면서 서민경제 회복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어찌 보면 경제운용방안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경제살리기'를 내세운 정부이니 만큼 어떻게든 성장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엿보인다. 성장을 촉진하자니 물가를 잡기 어렵고 물가를 안정시키자니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서민생활을 볼모로 한 경제성장은 조만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6%라는 수치에 집착하지 않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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