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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최종수정 2008.03.10 10:10 기사입력 2008.03.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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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부당이득금 2배 추가징수 면제 조치

노동부는 3월 한 달 동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한해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재직근로자의 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초과 고용 장애인 1인당 매월 30~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지난 2005년 4142개소, 2006년 4284개소, 2007년 4869개소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는 사업체도 매년 증가해 적발된 사업체수는 지난 2006년 15개사에서 지난해 30개사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에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8월부터는 부당이득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지급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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