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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해체 산하기관 통폐합..공공기관장 인사태풍

최종수정 2008.03.10 18:10 기사입력 2008.03.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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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곤 NIA 원장
최수만 KORPA 원장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 등으로 새 둥지를 찾은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CEO 자리를 놓고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통부가 해체돼 타 부처로 조직과 기능이 이관되면서 일부 산하기관 내부에도 후속인사가 불어닥칠 것으로 관측된다. 정통부 산하기관과 새로 옮겨가는 새로운 부처의 산하기관 간의 통폐합 가능성 등도 예상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가 관리ㆍ감독하는 공공기관 299개 중 최소 117곳의 기관장이 올해 안에 바뀔 것으로 관측된다. 10년만의 정권교체인 데다 4월 총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까지 맞물려 있어 공공기관의 물갈이 폭이 과거 어느 정권 출범 때보다도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해체된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 기관장들도 큰 폭의 물갈이가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등이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거나 경영 부실로 적자가 누적된 곳 등은 임기에 상관없이 기관장이 교체될 공산이 크다. 정권교체시 자신의 임기가 남았다고 눈치없이 주저앉아 있을 경우, 다른 압박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산하에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10개 준정부기관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4개 기타 공공기관 등 총 14개 기관이 있다. 정통부의 기능이 지식경제부ㆍ문화부ㆍ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산하기관들도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부처로 업무가 이관됐다.
 
행정안전부에 새 둥지를 튼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의 김창곤 원장은 5월10일, 한국전파진흥원(KORPA)의 최수만 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19일까지다. 4ㆍ9 총선 이후 이 두 기관에 대한 CEO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중앙부처 조직 개편 후속작업으로 공기업 민영화 등 대대적인 공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새로운 공기업 사령탑에는 민간기업 CEO 등 전문가그룹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행정안전부로 기능이 분리된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의 손연기 원장 임기는 2009년 2월20일, 지식경제부로 통합된 1조원대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이성옥 원장의 임기는 2009년7월24일이다. 김선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원장 임기도 2009년 1월4일까지로 9개월여 남은 상태다.
 
국무조정실로 통합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석호익 원장의 임기는 2009년5월18일로 아직 1년2개월 정도 남아있다.
 
정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황중연 원장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유영민 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박승규 원장 등은 2010년에 임기가 끝나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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