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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신호위반 교통사고때 책임

최종수정 2008.03.10 09:52 기사입력 2008.03.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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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우선통행권 인정되지만 안전 특히 신경써야"

경찰 차량,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신호 위반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했다면 긴급자동차에게 사고책임이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다른 차량보다 우선해 운행할 수 있는 특전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할 경우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중대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던 경찰차량과 충돌한 뒤 가해자로 처리된 김모씨가 전북 완주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 민원에 대해 "감독기관인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재조사하고 사고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전북 완주군 모 대학 교차로에서 전주방면에서 임실방면으로 1차로로 달리다 사이렌을 울리며 좌화전하던 경찰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와 경찰관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순찰차가 교차로를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순찰차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로 불상의 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김씨가 순찰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진행을 해 사고가 났다며 김씨를 가해자로 처리했었다.

권익위는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순찰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는 등 그 본래의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됐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교통법제29조 및 제30조에 순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의 보장과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에 관한 같은 법 해당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아무리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사고 발생 책임은 일반차량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권익위 경찰 소위원회 관계자는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경우 진행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진행하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긴급 자동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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