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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 병역·증여세 집중 검증

최종수정 2008.03.10 09:53 기사입력 2008.03.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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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일부,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는 10일 상임위별로 김하중 통일부장관 내정자, 이만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어 내정자의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검증한다.

여야로부터 '무난하다' 는 평가를 받는 김하중 후보자는 주로 대북 정책 기조 변화와 통일부 조직 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구상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만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지난 74년 소집 면제와 관련해 병역 면제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1969년과 71년 두 차례 입영 연기 사유로 '생계곤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은 "이 내정자가 세 차례의 징집 연기를 한 것 자체가 의혹거리지만 마지막 사유인 생계 곤란은 당시 재산상황으로 봤을 때 근거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내정자가 입영을 연기받은 시기가 71년 8월인데 당시 부모님도 생존해 있었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71년 1월과 72년 3월에 걸쳐 두 번이나 전남 봉안리의 땅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내정자는 증여세 탈세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 내정자는 지난 2006년 4월에 2년전에 구입한 오피스텔 한 채를 4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10억 8000만원에 매도했다.

이 돈 가운데 전세 보증금으로 3억8000만원이 빠져 나가지만 6억원 가량은 부인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입금됐다. 여기에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던 큰 딸도 2년만에 예금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해 주택 매매대금 중 나머지 1억원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당시 세법상 부인에게 3억원 이상, 자녀에게는 3000만원 이상이 이전되면 증여에 해당돼 고율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이 내정자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민주당의 거센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한편 변도윤 여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삼성떡값' 수수 의혹의 장본인인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출석 여부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도 부동산 투기, 재산세 체납 등의 의혹으로 야당과 언론노조, 시민단체로부터 연일 사퇴 요구를 받고 있어 청문회 일정을 잡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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