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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가구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방식으로 "

최종수정 2008.03.10 10:15 기사입력 2008.03.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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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부동산 정책 운영 방안]

정부의 올 한해 부동산 정책 방침은 시장과 서민주거 안정으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운용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전국 50만 가구,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택지비 절감 등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 가구 공급, 공적주택금융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는 없다.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수정, 지역별 주택유형별 수요에 맞는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도 수립한다.

당분간 규제완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워보인다. 정부는 현행 수요관리 정책의 기본틀은 시장안정 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개발 민간참여 등 부동산시장 안정

새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 시행하는 정책은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분양가 인하 유도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4.4분기부터 공영개발택지 조성에 민간기업 참여도 허용한다. 또 1.4분기 택지조성원가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조정한다.

우선 하반기부터는 공공택지 조성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만 할 수 있었던 공공택지 개발을 민간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공공기관만이 조성권할을 가진 택지개발 방식은 공공기관의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는 택지조성원가가 높아지고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유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택지지구의 개발권을 민간에도 개방하면 택지공급가격을 떨어뜨려 주택 분양가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효과를 보기까지는 몇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는 △공공기관간 경쟁(2008년) △공공·민간 컨소시엄간 경쟁(2009년) △공공과 민간의 완전경쟁 등 3단계로 추진(2010년 이후)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사업지구별 독립회계 시스템 구축, 조성원가 공개 항목 세분화와 간접비 제한 등을 통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경쟁체제 도입과 조성원가 인하가 이뤄지면 택지비는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올해 전국 50만호, 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공급,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정된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규모 공공택지의 지속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하기로 했다.

연 50만호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주택보급률은 2006년 107.1%에서 2012년에는 110%로 높아질 전망이다.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측면의 개선방안 검토는 시장안정을 전제로 이뤄진다.

◇신혼부부에 12만 가구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

정부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공급, 공적주택금융 확충 등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매년 12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공급주택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지분형분양주택 등으로 일정비율을 특별공급하는 방식이다. 자격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미만 여성으로 신혼부부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주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한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면 가능하다. 분양주택은 입주금 3000만~5000만원, 융자금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별공급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가구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준다. 국민주택기금 융자시 연리 5.2%,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1억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공급물량 및 시행방안을 확정해 6월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주택공급규칙을 2분기 개정한다. 또 3분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신혼부부는 그동안 청약가점제 등 각종 서민용 주택 정책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에서 불리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

특히 신혼부부들의 움직임은 매년 전세값 움직임과도 밀접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주택 중년층에서 역차별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12만 가구는 새 정부가 밝힌 연간 50만가구 공급 물량 중 24%나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정부는 저소득.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현행 수준(5.2%)에서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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