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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금융시장 입김 '强해진다'

최종수정 2008.03.10 11:00 기사입력 2008.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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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연쇄회동

정부 경제정책의 컨트럴 타워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7일과 8일 이성태 한은 총재와 전광우 금융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재정부와 한은ㆍ금융위의 역할분담 및 향후 금융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8일 가진 전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국책은행 민영화 등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주요 금융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강 장관은 거시정책 운영에 있어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금융당국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당초 정부 조직 개편을 계기로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한 전권이 금융위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뒤엎고 재정부가 금융정책에도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재정부가 자금시장과를 만들어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거시경제 운영에 연결고리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을 당시부터 예견된 수순이라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학계에서 시작해 관가와 민간을 두루 거치면 내공을 쌓은 전 금융위원장이 재정부에 호락호락 휘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인 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오너쉽만 바뀌는 것만으로는 제대로된 민영화가 될 수 없다"며 바로 전날 강 장관이 제안한 '지분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경영만 먼저 민간에 위탁하는 싱가폴의 테마섹 방식의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 장관의 영향력 행사는 한은에도 만만찮게 이뤄질 것이란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강 장관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도 환율정책을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며 공개적으로 환율에 관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접 개입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시선은 싸늘하다. 지나친 관치가 불러올 부작용이 커질 수있다는 우려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강 장관은 지난 7일 이성태 한은 총재와 긴급회동을 통해 "한은의 자주성을 존중하겠다"며 일단 불협화음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껄끄러웠던 양측 관계를 완전히 개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불협화음은 오는 4월로 예정된 강문수(재경부 장관 추천), 이덕훈(한은 총재 추천), 이성남(금감위원장 추천) 위원 등 3명의 한은 금융통화위원 교체를 놓고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을 비롯한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은행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등 5명의 주요 기관장이 1명씩 추천, 총 7명으로 구성되지만 사실상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

만약 금통위원 선임이 정부 뜻대로 이뤄질 경우 한은 우호세력은 이 총재와 이승일 부총재, 한은 부총재 출신인 심훈 위원 3명에 불과해 금통위의 무게중심이 정부 쪽으로 옮겨 갈 가능성이 커 주요 정책에 대해 강 장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란 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의 고위관계자는 "금통위원에 대한 한은 추천 몫도 정부입맛에 맞는 인물로 선택되는 게 현실"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스탠스를 파악할 단초라는 점에서 이번 금통위원 선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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