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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MB경제] 대외개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최종수정 2008.03.10 09:10 기사입력 2008.03.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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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는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300만달러)를 폐지하고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2단계 자유화 조치'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빨리 앞당겨 2008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올해말까지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자본거래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규정 체계를 대폭 개편해 사용자 친화적인 법령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규정 영문화 작업을 내년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 되도록 추진하고 한-EU FTA는 상반기에 실질적인 타결을 추진한다.

새정부는 또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 기존 추진중인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중국, 일본, 호주 등 새로운 국가와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밖에 3개년 계획을 통해 교육, 주거, 의료, 언어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는 부문의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타겟팅도 추진된다.

아울러 비핵ㆍ개방ㆍ3000구상 대로 북핵문제 진전과 연계하는 대북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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