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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MB경제] 규제개혁ㆍ감세 통한 경기회복 초점

최종수정 2008.03.10 09:10 기사입력 2008.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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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성장능력 갖춘 경제 구축 목표
경상수지 적자ㆍ물가ㆍ고용환경ㆍ감세 통한 재정난 우려

정부가 10일 발표한 '2008 경제운용 방향'은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법인세 인하 등 세제 부담을 완화시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를 부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올해 6조800억원 규모의 재정여유분 등을 경제 활성화 사업과 감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7% 경제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경상수지의 경우 당초 한국은행 등이 전망했던 30억달러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장의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물가, 그리고 참여정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취업자 수 등은 여전히 새정부에도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7% 경제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과 '감세'를 핵심 카드로 빼들었다.
 
기업 투자가 곧 경기를 회복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즉 기업의 투자가 살아날 경우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 줄 경우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것이란 계산에 따른 것으로 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경우 최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취업자 수도 늘아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인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경우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 침체된 국내 경기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정부의 논리다.
 
정부가 그나마 국내 경제성장 동력으로 국내 경기부양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국내에서 통제하기 힘든 해외 상황보다는 어느 정도 직접 통제가 가능한 국내 경기를 살리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등의 영향 등으로 미국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니나라 수입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높은 물가 상승도 국내에서 해법을 찾도록 만든 배경이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70억달러로 높여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는 당초 한국은행 및 경제연구기관들의 예상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올해 6% 내외 경제성장 달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상황도 썩 좋지만은 않다.
 
1990년대 중반까지 6~7% 이상의 고성장세를 지속해오던 성장률이 최근에는 4%대로 둔화됐고, 투자와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밑도는 등 내수 기반이 취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2.6% 증가에 그쳐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고, 민간소비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연평균 2.8% 증가에 그치면서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
 
가계소득 부진에 따른 소비여력 부족 때분이다.
 
게다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물가는 새정부를 괴롭히는 최대 숙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의 시차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바이유 가격 상승이 수입물가에는 곧바로 반영되고 생산자물가에는 1개월 후, 소비자물가에는 2개월 후 각각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국제유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초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수입물가는 최소한 상반기까지, 생산자물가는 최소한 7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최소한 8월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연구소는 진단했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3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관리범위(2.5~3.5%)를 벗어나면서 7% 경제성장능력 구축에 최대 난제가 되고 있다.
 
1월 신규 취업자 수 역시 23만5000명에 그치면서 새정부 목표치 35만명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2년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우리경제의 '저성장ㆍ저고용'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종 감세로 인해 수년간 발생할 세수 결손도 문제다.
 
정부는 아직까지 감세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연간 1조2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히고, 법인세를 5%포인트 내리면 5년간 8조6000억원(누적 28조원)의세수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부족 현상 발생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ㆍ등록세 등 부동산 세제까지 완화할 예정이어서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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