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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MB경제] 정책방향- 장기성장

최종수정 2008.03.10 09:43 기사입력 2008.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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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경제운용방향 중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장기성장' 방안에는 R&D 투자확대, 신성장 산업 발굴ㆍ육성 등을 통해 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R&D 투자확대 = 2006년 GDP의 3.2% 수준인 R&D 투자를 2012년 선진국 수준인 5%로 확대하고 올해 공공부문에 대한 R&D 지원액을 10조8000억원으로 강화한다. 선진국과 의 R&D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외국기관에 컨설팅 등 아웃소싱을 지원한다.

△신성장산업 발굴 = 오는 9월 환경,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보건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 중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해 2006년 2.2%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9%로 제고하고 현재 39% 수준인 원전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세제(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확대), 예산(에특회계), 금융(수은 자원개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9097억원인 에특회계를 2012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4500억원이었던 수은 자원개발금융 지원액을 2010년 1조3000억원, 2012년 2조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을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서비스산업 육성 = 올해 안으로 의료ㆍ법률 등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을 정비한다.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간 부담금 격차를 완화하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차별적 부담체계를 개선한다. 2006년 전체 R&D투자의 1%(801억원) 수준이었던 서비스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2012년 2%로 강화한다.디자인, SW, 전시 등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유망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인적자본 확충 =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6월)으로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임금피크제 확산, 정년연장장려금 시행 등을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한다. 비자ㆍ영주권 제도 개선으로 6월 전문외국인력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10월께 대학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규제완화, 시장개방, 산학협력 등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고용보호법제 개선, 비정규직법 보완 등을 통해 근로형태를 다양화 하고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연간 인건비 증가액에 대해 5%(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적극적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 당초 2009년말 완료예정인 제2단계 자유화 조치의 주요사항을 올 연말로 앞당겨 완료하고 300만달러인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한다. 외환 관련 쥬제를 조기에 완화해 외환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 신고절차 제한을 완화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EU, 인도등과의 FTA 조기 타결과 중국, 일본과의 FTA도 추진한다. 방송업 등 외국인 투자대상 제한업종에 대한 추가 개방과 기업경영, 학교 등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북핵 폐기시 남북협력을 위한 400억달러 조성방안 등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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