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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MB경제] 정책방향- 지속성장

최종수정 2008.03.10 09:33 기사입력 2008.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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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경제운용 방향 중 '지속성장' 방안에는 규제 및 세율의 최소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다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에 따라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규제의 최소화 =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6월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주회사에 대한 현행 200% 부채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를 6월 폐지한다. 기업의 사금융화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금산분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지속적인 규제심사ㆍ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농지 및 산지 등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세율의 최저화 = 법인세율을 현행 13%(낮은 세율), 25%(높은 세율)에서 2013년까지 10%, 20%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009년부터는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2009년부터는 8%로 인하한다. 단순하면서도 효율과 형평이 조화된 세제를 위해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검토한다. 기업 경영에 부담되지 않도록 표본 세무행정 체제를 강화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과학적 방법에 따른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한다. 세무 문제 사전답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 세무조사를 활성화한다.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 자본시장 통합법을 2009년 2월4일 전면 시행하고 세계 수준의 투자회사 육성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개선하고 인터넷 전문 금융회사 설립 허용을 위해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2009년말까지 자통법을 개정해 적격 투자자 헤지펀드 도입을 추진하고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헤지펀드 투자자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감독 관행을 개선해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적 현장검사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시장친화적인 예방적 컨설팅 위주의 수요자 중심 감독체제로 전환한다. 오는 6월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중 자금을 기술혁신 투자로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기술금융시스템을 조성한다. 금융중심지법을 시행하고 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노사관계 법치화 = 노사간 자율협상을 최대한 보장하되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행위나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 지역 노ㆍ사ㆍ정협의회를 올 연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로 개편하고 노사안정 및 고용창출 사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지원한다. 올해 367개 노사분규 취약사업장을 선정해 전담지도 강화 등 노사분쟁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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