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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MB경제] 정책방향- 경기회복

최종수정 2008.03.10 09:33 기사입력 2008.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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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올해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경제목표로 삼고 투자 활성화, 수출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만들기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투자ㆍ소비 등 내수 확충을 통한 경기회복, 세계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성장,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장기성장을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기회복' 정책의 주요내용.

△규제개혁과 감세 =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서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휘발유ㆍ경유 등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말까지 탄력세율 범위내에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한다.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범위도 서비스업 관련 R&D까지 확대한다.

△재정의 신축적 운용 = 인건비ㆍ경상경비 등 행정내부 경비를 절감하고 절감재원은 경제활성화 등 필요 사업으로 전용해 사용한다. 공공부문 역시 내부 경비절감, 집행 효율화 등을 통해 남는 재원을 경제살리기, 서민생황 안정사업 등에 사용한다. 올해 여유재원 4조8000억원을 감세 및 경제활성화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 당초 계획된 40조3000억원의 공기업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SOC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한다.

△사회기반시설 확충 =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기간 인프라 확충 등 '광역경제권 6대 발전전략'을 추진해 창조적인 광역발전을 구축한다. 지난해 3조원이었던

BTL(민자사업) 집행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서민물가 안정 = 물가안정 TF를 서민생활안정TF로 확대 개편하고 지난 5일 마련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중심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경감한다. 석유제품 유통구조를 개선해 정유사의 판매가격 공개주기를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하고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원유 1%, 석유제품 3%인 관세율 차이의 조정을 검토하고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 등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한다.

△중기ㆍ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 온라인 법인설입시스템 구축으로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를 설립한다.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민관합동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중기 제품의 구매규모를 2012년 100조원, 기술개발제품은 중기 전체구매액의 10%인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ㆍ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중소기업에 현금성 결제를 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4%로 상향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시장 1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 = 택지조성 원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택지 조성시 공공ㆍ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경쟁입찰제를 통해 토지조성비를 인하한다. 매년 12만호의 신규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 서민 대출금리를 주택구입자금은 5.2%, 전세자금은 2∼4.5%로 동결한다.

△경상수지 흑자 기반 조성 = 수출입은행ㆍ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해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대출은 지난해 2조8600억원에서 올해는 3조6430억원으로 확대하고 같은기간 대외채무보증은 2029억원에서 5100억원으로, 보험은 14조4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외국교육기관ㆍ외국인학교 규제를 완화하고 중저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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