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출발! MB경제] 감세- 법인세 2013년까지 10%로 인하

최종수정 2008.03.10 09:09 기사입력 2008.03.10 09:00

댓글쓰기

2013년까지 법인세 10%로 인하
임투세액공제 연장ㆍ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


정부는 기업의 해외자본 유치와 투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행 25% 및 13%의 세율을 2013년까지 각각 20%와 10%로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과표구간도 조정해 1억원 이하 13%이던 것을 2억원 이하 10%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시 국내투자 2.8% 수준 증가, 고용 4만명 증가, 외국인 투자 4000억원 증가, 명목 GDP는 0.2% 증가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유류세도 10일부터 10% 내린다.
 
조세연구원이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분석한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포인트 증가시 신규 설비투자가 1조3000억~1조5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또 7월부터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7%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