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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MB경제] 규제개혁- 출총제 상반기내 폐지

최종수정 2008.03.10 09:09 기사입력 2008.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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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내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ㆍ비계열사 주식 5%룰도 해제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총제(순자산의 40%) 폐지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목표인 소유ㆍ지배괴리 축소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여도가 적고, 투자억제ㆍ국내기업 역차별 등 다양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또 지주회사 행위 제한 중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도 폐지되고,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취득 금지도 해제된다.
 
수도권 규제도 합리화시켜 올 1.4분기 안헤 국가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령 및 산업집적활성화법령 개정 추진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이 추진된다.
 
농지 소유규제도 완화돼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되고, 농업법인 대표이사의 농업인 조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 이사 농업인 비율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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