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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총 2.6% 인상안, 실질임금 삭감 초래" 반발

최종수정 2008.03.07 16:48 기사입력 2008.03.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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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7일 경총의 2.6%인상안과 관련 "올해 경제성장률(4.7%)과 물가상승률(3.3%)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며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억지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노동자의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터무니 없는 임금조정안이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2006년부터 정기승급분을 제외하여 2%대의 낮은 임금조정률을 발표하고 있는데 정기승급분은 노동자의 연령상승에 따른 업무노하우에 대한 보상이며, 생활소비실태 변화에 맞는 생계비 보전분이므로 임금인상률 산출근거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인상 자제 노력과 관련, "경총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고임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 여유분을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을 위한 배려에 활용하자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조건적인 대기업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와 협력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상대적 취약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노력하자는 의의를 왜곡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대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물가와 임금상승간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자는 경총의 주장은 현실을 무시하고, 물가상승의 부담을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려는 책임없는 경제주체의 모습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경총은 직무급 도입, 정기승급제 폐지, 사후적 임금결정체계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직무급 도입은 직무가치분석, 생산성 평가 등에 관한 지표 등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노사간에 함께 검토돼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과배분제도와 상여금 기능을 통해 사후적 임금결정체계로의 전환을 모색 방안과 관련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간 경쟁 야기, 임금격차 심화 등 동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사간 교섭으로 결정되는 현재의 임금결정체계를 부정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마지막으로 "진정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물가가 치솟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주장들을 지양하고 노동자가 기본 생계를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를 경제성장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임금협상에 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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