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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서 배변중 급사 업무상 재해"

최종수정 2008.03.07 13:50 기사입력 2008.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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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변을 보다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다 급사한 '발살바 현상(Balsalva effect)'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무실 화장실에서 숨진채 발견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장소가 현장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범위 내 있었는데다 사망시점 또한 현장소장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배변행위를 업무수행 중에 수반된 행위로 판단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충남 공주의 한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송씨는 2003년 7월8일 직원들과 식사를 하다 가슴 통증을 호소한 뒤 직무실로 돌아와 화장실 좌변기에서 변을 본 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기간 가족과 헤어져 지내야 했던 점과 공사진행 과정도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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