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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외공관, 범죄수배자에게 여권 발급

최종수정 2008.03.07 14:00 기사입력 2008.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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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외공관이 여권 및 사증을 부당하게 발급하는 등 영사업무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24개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재외공관에서 법령 및 지침과 다르게 임의로 여권 및 사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영사업무 투명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멕시코대사관의 경우 담당영사가 국내에서 사기죄 등으로 수배된 후 멕시코에 거주하는 범죄수배자 3명에게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여권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재외공관 역시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범죄수배자에게 신원조사를 하지 않고 부당하게 여권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주중국대사관의 경우 담당영사가 2006년 9월 주재국 공무원의 부탁으로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중국인 10여명에게 부당하게 사증을 발급하는 등 관련지침에 위배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여권 및 사증을 부당하게 발급한 관련 영사를 징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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