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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마침내 MB에 '반기'

최종수정 2008.03.07 11:21 기사입력 2008.03.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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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맹 "감원계획은 강제 퇴출"

공무원 노조가 마침내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감원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정부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3500여명의 공무원을 감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예퇴직이나 자진퇴직 등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은 강제퇴출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총연맹은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기준이 공무원 수에 있고, 공무원 감원이 작은 정부고 이는 곧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서튼 시각을 벼랑 끝의 아이처럼 걱정스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간 수없이 만들어진 규제관련 법령 속에서 공무원은 단지 법을 집행하였을 뿐인데, 규제관련 법령은 그냥 둔 채 공무원만 줄이면 작은 정부고 규제가 사라진다는 것인지 새 정부의 잘못된 시각이 참으로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총연맹은 강조했다.
 
총연맹은 "역대 정권마다 인기영합에 기인한 공무원의 대량 감원과 갖가지 미사여구를 덧붙인 기업 활성화 대책이 마뜩이 경제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됐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으면서 "공무원의 대량감원은 공무원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복지부동을 양산,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연맹은 이에 따라 "공무원의 대량 감원보다는 규제관련 법제를 정치권과 협의해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우선의 절차"라며 "그런 형태가 진정 작은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연맹은 또 "그간 공무원들은 새로운 정권마다 강제퇴출의 압박에 혹독히 매질당하고 변화와 혁신을 온전히 감내하며 국민께 기여해 왔는데, 새 정부는 '규제혁파'라는 입법영역의 법제관련 멍에마저 온통 공무원에게 전가하려는 채근이 너무나 염치없다"고 꼬집었다.
 
총연맹은 "우리나라의 국민대비 공무원 비율인 2.4%가 일본의 3.3%, 독일 5.3%, 미국 6.5%, 프랑스 7.3%, 영국 7.5%를 능가하는 후진국형 비능률 구조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많은 행정전문가들은 행정수요의 양적 증대와 질적 다양화로 인해 정부기능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총연맹은 이어 "공무원 몇 명을 줄이거나 정부규모를 양적으로 따지는 숫자놀음에서 벗어나 국민 복지를 위해 얼마만한 서비스를 생산해 내느냐에 신경 쓸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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