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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일부 국방무관, 나랏돈이 내돈?

최종수정 2008.03.07 14:00 기사입력 2008.03.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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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파견된 일부 국방무관들이 국가예산을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계문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외공관에 파견된 일부 국방무관이 면세환급금과 관서운영경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주독일대사관에 파견된 국방무관 A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 사이에 독일 국세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고에 세입 조치해야 할 부가가치세 등 7500유로를 환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대사관에 파견된 국방무관 B의 경우, 2006년 9월 대사관에 지급해야 할 국군의 날 행사경비 1000유로를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송금받은 후 이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본부에는 대사관에 지급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르단대사관에 파견된 국방무관의 경우, 2006년 10월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1년에서 9개월로 변경하고도 국방정보본부에는 1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해 차액6900달러를 개인금고에 보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 비리관련 국방무관의 징계 ▲ 면세환급금 및 관서운영경비 사적 사용금액 8500유로의 시정 ▲ 국방무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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