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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되는 지자체 '부패와의 전쟁'

최종수정 2008.03.07 12:40 기사입력 2008.03.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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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시정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업자도 형사 고발과 함께 최고 2년까지 시와 산하 기관 입찰에 아예 응하지 못하게 했다.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0만원인 비리신고 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꼴찌였던 경기도도 '금품ㆍ향응 제공 0%'를 목표로 반부패 전쟁 선포에 동참했다. 경기도는 계약,하도급, 설계변경 계약 부조리를 막기 위해 '청렴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입찰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토록 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함께 잠재적 부패 가능성이 어느 곳보다 높은 지자체다. 수도권에 아파트 분양이 많아 건축 관련 부패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달 감사원 국장을 감사관으로 영입하는 등 부패 근절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 근절은 그동안 끊임 없이 제기돼온 과제다. 그만큼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건설, 소방, 위생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 인허가 권한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부패 사슬을 좀처럼 끊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부패 근절 효과를 높이려면 부패와의 전쟁 선언과 함께 구조적인 제도 보안을 해야할 것이다. 지자체 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 공직사회 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직 사회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공직자와 업자들간 밀착을 근절시킬 입찰 제도 개선 등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또 공직사회 부패와의 전쟁이 전국 지자체는 물론 공기업과 일반 기업으로 확산돼 부정과 반칙이 사라지는 투명한 선진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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