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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계인사 "ECB 견제할 장치 필요"

최종수정 2008.03.07 15:51 기사입력 2008.03.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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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강세 대처 요구

프랑스의 유력 재계인사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을 견제하지 못할 경우 유로화를 존속시키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며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로화 강세에 대한 적극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에르네스트-앙투안느 세이예르 EU경영자협회장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앙은행과 이를 견제할 기관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유로그룹과 같은 정치세력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유로화는 전세계 화폐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로그룹은 15개 유로존 국가들이 EU 출범과 함께 만든 비공식포럼으로 역내 재무장관들이 매달 만나 리스본 조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따라 환율 등 유로와 관련한 공동정책 및 입장을 조율한다.

순번에 따라 현재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재무장관이 유로그룹 의장을 맡고 있다.

세이예르 회장은 유로그룹을 겨냥해 비판하면서 유로화 강세를 용인하는 ECB를 견제할 정치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

세이예르 회장 발언은 유로화가 미국ㆍ영국ㆍ일본ㆍ중국 등 주요 통화들에 대해 기록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얼마전 도미니크 스트로-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스트로-칸 총재는 지난 3일 유로화 강세를 언급한 뒤 ECB를 견제할 정치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스트로-칸 총재와 세이예르 회장은 모두 프랑스인으로 프랑스는 그간 ECB의 통화정책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며 유로권 정치인들이 ECB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통합 이전까지 재무부가 통화정책을 통제하는 등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했다.
이에 대해 독일 등은 ECB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등 프랑스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가 ECB를 비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ECB가 경쟁국인 독일 위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ECB 정책에 따라 유로화 환율을 방치할 경우 유로화 강세시 수출경쟁력이 독일 등에 비해 떨어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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