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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평가기준 교수 재임용 거부 부당

최종수정 2008.03.07 09:22 기사입력 2008.03.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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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이 자의적인 평가심사 기준을 근거로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학원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B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추상적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 여부 결정은 교수 재임용제도 본연의 목적인 연구 분위 제고보다는 교원 신분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학문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B교수는 A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에 비정년 과정 조교수로 2005년 2월부터 2년간 채용됐다. 이후 B교수는 임용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06년 11월 A학원에 재임용 신청서류를 냈지만 거절당했다.

대학 재단측은 학생지도의 성실성과 자질 등 교수적성분야에 관한 소속 해당학과 교수들이 B교수에 대해 부적격 평가했고 임용계약서상의 학생상담과 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어 재임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B교수의 손을 들어줬고 재단 측은 "심사기준이 객관적이었고 B교수가 임용계약서상의 학생지도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데다 다른 교수들의 논문을 2차례나 표절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ㆍ자의적 평가가 개입되지 않도록 구체적 평가요소를 마련해야 하지만 원고는 구체적인 세부기준ㆍ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아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며 임용권자의 추상적 심사기준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주장대로 B교수가 평소 학생지도와 상담의무를 소홀히 하고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해도 현저히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해 이뤄진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성을 상실한 심사기준에 의해 재임용심사가 이뤄진 이상 그 평정은 자체로 불공정하다"며 임용권자의 추상적 심사기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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