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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불법 하도급' 공정위서 제재

최종수정 2008.03.05 07:14 기사입력 2008.03.0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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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불법 하도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위는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격을 무시하고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06년 '구미 형곡1 주공 재건축아파트 신축 공사중 금속기와 설치공사'와 '화성동탄신도시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중 내장목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낙찰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구미 재건축아파트 공사의 최저가 입찰금액은 4억2158만4000원이었으나 하도급 계약금액은 4억392만8000원으로 결정돼 1800만원 가량이 깍였고 화성동탄신도시 공사의 경우도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낙찰가격보다 1.49% 가량 낮은 6억4326만7000원에 결정됐다.

공정위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맺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금액을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인하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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