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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수지 적자 특소세 인하로 잡겠다"(상보)

최종수정 2008.03.04 17:41 기사입력 2008.03.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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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기업접대비 한도 딜레마"

"환율정책은 정부가 맡아야" 강조
기업 접대비 50만원 한도 상향조정 가능성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책과 관련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그러나 간단히 세금문제만이 아니다. 관광업계에서도 경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 등에 대한 특소세인하의 경우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도 안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강 장관은 또 환율정책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환율은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며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원화강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환율 정책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접대비와 관련 "한도 50만원에 대한 문제는 딜레마"라며 "제도는 옳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선택은 득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실용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해 한도 변경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강 장관은 최근 물가상승과 관련해서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시키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밀가루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밀가루 대신 쌀 소비를 늘리도록 할 것"이라며 "쌀국수처럼 성공적인 음식이 나와서 쌀 소비를 늘리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농협도 유통구조 개선에 힘쓰도록 할 것"이라며 "이전까지 농협은 신용사업만을 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통시장 개선 사업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농협의 신용부문 분리에 대해서는 "WTO 등 여러 공식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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