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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이르면 이번주 중 법인세 심판청구

최종수정 2008.03.03 00:21 기사입력 2008.03.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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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서울銀 합병 관련 국세청 1983억 과세에 반발

하나은행이 2002년 서울은행과 합병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과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국세청이 3일 해당 합병에 따른 법인세와 가산세 등 2002년도 과세분 1983억여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은행측은 이번 주나 다음주 초까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하나은행의 서울은행 합병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합병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근거해 국세청은 하나은행에 감면해 줬던 법인세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 중 과세시효가 임박한 2002년도분을 우선 과세하기로 결정했던 것.

이와 관련, 하나은행은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 심판청구를 먼저 내고 과세금액은 기한 내에 납부할 방침이다.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낼 경우 규정상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과세 적정성 여부는 올해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 하나은행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이 문제가 최종 정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또 2003년 이후 과세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과세 예고를 하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심판원이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은행은 이미 납부한 금액 외에 연 5%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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