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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급 직원, 휴면공탁금 65억원 찾아내

최종수정 2008.03.02 14:07 기사입력 2008.03.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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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급 직원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국고귀속을 앞둔 휴면공탁금 65억원을 찾아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청 38세금기동팀 이병욱(44·재무국 세무과)씨는 공탁금이 시효소멸(10년)로 인해 국고귀속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공탁금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선케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앞으로 공탁돼 있는 공탁금 65억원을 확인해 세입조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전국 법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앞으로 맡겨지는 공탁금이 많았지만 공탁사실에 대한 법원의 행정기관 미 통보와 법인등록번호가 별도로 없어 공탁금 조회가 불가능해 사실상 국고로 귀속되는 휴면 공탁금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씨가 각급 법원을 찾아다니며 법원보관 공탁금 관리실태 등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고귀속 휴면 공탁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해결 방법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대법원에서는 공탁규칙(예규)을 개정하고 공탁금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3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는 이번 일을 통해 "전국 지자체 등 모든 행정기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휴면 공탁금을 회수하게 돼 세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창의행정 모범사례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휴면 공탁금은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 정보광장 ⇒ 공탁사건검색 ⇒ 해당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조회' 등의 과정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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