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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보다 금융시장 안정이 우선, 금리 인하해야"<금융硏보고서>

최종수정 2008.03.02 13:23 기사입력 2008.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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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스태그플레이션하 내수 회복 시급"

경기와 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경기회복과 물가안정을 둘 다 잡을 수는 없으므로 통화정책은 물가안정보다 우선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발표한 '최근 저성장-고물가 압력하에서의 통화정책방향'에서 "현재 국내 경제가 처한 상황, 성장과 물가에 대한 향후 전망,국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물가 안정을 위해 경기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희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향후 통화정책은 내수회복과 사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현재 수준인 국내외 금리차를 유지하는 정도에서 정책금리 수준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신연구위원은 "해외부문에서 선제적인 긴축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긴축 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와 외국 자본의 이탈은 해외 부문 본원통화의 축소를 통해 실질적인 통화 긴축 상황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민간 경제 주체들은 이미 현실적인 통화 긴축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올해 1월중 기록한 26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론적으로 적어도 73조원 정도의 Lf 유동성 축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에 해외부문의 본원통화 축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이를 보완하고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내수 부문의 진작을 위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내외 금리차 확대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도 새로운 복병"이라고 지목했다.

지난 2월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목표금리(FFR)을 3.0%까지 인하하면서 한미간 정책금리차가 2.0%포인트까지 확대됐고 영국, 캐나다도 정책금리 인하기조에 동참했으며 유로지역도 곧 금리 인하에 나설 태세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현재 금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면 국내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 연구위원은 "현재의 국내외 경제 및 금융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보다는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현시점에서 물가 안정에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폭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물가안정은 거시 정책 차원보다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통제,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 등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금리 조정 자체보다 금리 조정이 실물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기(정책)금리->장기 (시장)금리->기업 투자로 연결되는 통화정책 전달 매커니즘의 복원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책 당국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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