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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해야"

최종수정 2008.02.28 11:00 기사입력 2008.02.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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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규제의 수 감소가 아닌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4일 '성장친화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기업과 가계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규제에 따른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규제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규제의 질을 높이고, 원스톱 규제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해 서비스마인드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정부와 시장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등 규제정보 공개와 투명화를 위한 협의체계를 구축해 시장의 요구를 모니터링하고 규제조치들의 운영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일몰제와 영향분석, 총량제 등 실험적 제도를 운영해보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규제자유지역 개념을 도입해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규제개혁 방편이라고 연구원은 소개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그 수혜대상인 기업과 가계가 아닌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비록 지난해 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우리나라 각급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총수는 5116개로 1990년 7496개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2005년 OECD 보고서에는 여전히 전체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18위를 기록하고 잇다.

2005년 실시된 한국갤럽의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38%만이 성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해 기업과 가계 입장에서는 규제 개혁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진입, 가격, 거래, 품질 등 경제적 규제가 2317개로 가장 많고, 사회적 규제가 1862개, 행정규제가 937개로 뒤를 잇고 있다.

연구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규제개혁이 규제의 수를 줄이는 양적발전은 있었지만 그보다 한차원 높은 규제의 품질관리, 더 나아가 기업과 가계의 성과향상까지 아우르는 규제관리의 수준으로까지는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규제의 수를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품질수준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의 정책적 노력들이 시장에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과거 규제개혁에 성공한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들 국가들이 규제개혁을 할 때 경제성장과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향한다는 정책적 방향 하에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이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가계소득 증대 등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는 공통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홍석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장의 자율정화 능력을 최대한 인정해주는 가운데 사회적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고객지향형 정책기발과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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