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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불안 조장 행위 집중 단속

최종수정 2008.02.24 21:10 기사입력 2008.02.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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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고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급등하자 사재기ㆍ부동산 투기ㆍ담합 등 물가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2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철근 매점매석(사재기)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매점매석 행위가 드러나거나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오는 3월중 매점매석을 지정ㆍ고시하고 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본격 단속키로 했다.
 
공정위 등은 또 신학기 교육비 안정을 위해 학원의 고액 수강료나 교복값 등에 대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의 물가불안에 따른 것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인 가격상승이 주요 배경이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업종에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과도한 가격 인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업계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고가주택ㆍ재개발ㆍ재건축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두 차례의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팀(TFT)' 회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중"이라며 "앞으로도 매월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 대책 회의를 개최해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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