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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학습지교사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

최종수정 2008.02.28 10:08 기사입력 2008.02.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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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번 시행령에서 4개 직종을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산재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를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면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금액은 지급 신청일부터 치유예상일까지의 예상 치료비와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 등이다.

산재 신청과정에서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의 다툼을 막기 위해 사업주 확인 절차를 없애고,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토록 했다.

이와 함께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요율 증감폭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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